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인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이 서 있다. 2019.05.2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 5당이 올해 들어 최악의 정국을 맞은 국회 6월 개최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없이 6월 국회 소집” vs 한국당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먼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에게 "추경이 6월 초순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초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나 이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모든 수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베스트’는 3당 교섭단체 합의로 6월 국회를 여는 것이지만 안된다면 한국당 빼고 여야 4당 소집 요구도 가능하다”며 “내일(31일)까지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한국당의 반발이 뒤따르게 됐다.

현재 한국당 측은 여당에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는 31일을 기준으로 55일째 파행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보고 백기 투항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정에 관한 책임과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재자 바른미래당 ‘등판’

이런 와중 바른미래당은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자"라고 공개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결위 임기가 지난 29일로 끝나서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준비할 일이 많다"고 "형식은 구애받지 말고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은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양당은 임무 방임을 사과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한국당을 향해 "국회 파행의 1차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뜻이 맞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닐 뿐더러 공당 자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상식적인 막말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으로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야당 편 가르기 윽박지르기만 하니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을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돌아오라 한국당' 피켓이나 들고 시위하는 게 집권 여당”이라고 힐난했다.

◆정의당·평화당 “6월 국회 의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6월 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회는 2, 4, 6월에는 열어야만 하는데, 국회를 열어서 각족 산불이나 재정 등 정부에서 하려는 일들을 해내면 좋겠다”며 “많이 협력하고 연대하며 의견차 있더라도 이 원내대표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다른 노선으로 6월 국회 개최를 환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에 정해진 임시국회에 참여하는 것을 백기투항 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한국당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법에 정해진 6월 임시국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백기투항 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사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사과해야 복귀하겠다는 것은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5월 국회는 법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6월 국회는 법 의무사항”이라고 한국당의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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