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 대변인은 지난 4일 “처음부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내 놓았다”며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검찰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애초 수사 권고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매머드 급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전 차관의 비위보다 곽 의원 등에 대한 직권 남용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알려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원내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사건의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적극 제기했던 곽 의원을 연계하여 사법처리 하려는 비열한 의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혐의를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말만 떠들썩했지 쥐꼬리만 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면죄부 수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일로 검찰의 과거사 수사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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