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6얼 임시국회 소집 합의 데드라인인 지난 7일을 넘어 주말까지 물밑 협상을 벌이는 등 합의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9일이 국회 정상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가지 (국회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비상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갈라선 여야는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비롯한 민생입법 지연이다.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강원도·포항 재해 복구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생현안이 걸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현안마다 견해차가 커 6얼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강원·포항 등 재난 관련 예산(2조2000억원)만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000억원의 추경에만 동의한다고 당론을 세웠다.

여야간 자존심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조건없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 마음대로 결론과 기한을 정해놓고 야당에게 협상에 임하라고 하는 것은 백기를 들고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라며 "단독 국회 운운하는 것은 여당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국회가 열릴 경우 파장이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시 국회마다 발목이 잡히는 중점 법안 처리 순위 등 불씨도 여전해 6월 국회 역시 허울뿐인 국회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