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놓고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법안을 다룰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문 문구를 최종 조율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와 ‘합의처리를 한다’를 고수하며 입장차를 보였지만 ‘단독 처리하지 않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문구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룰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했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활동이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위의 활동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6월 임시국회를 우선 개회한 뒤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특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이기려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 뿐”이라면서 “최고의 정성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파행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이뤄진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우리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몰아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은 그저 ‘무조건 복귀해라, 야당은 들어와서 추경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예산을 끼워 팔고 있다”며 “이 엉터리 같은 추경만 통과시키려고 국회하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