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발표된 가운데 검경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차기 검찰총장이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될 예정이기에 더욱 주목받았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경개혁이 여전히 자치분권의 불모지로 남았다”며 “최근 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추구한 모델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모델이라 자부한다”며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권 개혁과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며 “만약 여의치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완성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고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 등의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도 뒤늦게 참석해 인사말을 띄웠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검경개혁에 대해 “1954년부터 검경수사권의 문제가 제기 됐지만 65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국민들의 편이 아니라고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경찰과 검찰은 누가 국민의 신뢰를 덜 받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기분”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여야 4당이 합의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누가 더 신뢰가 없는가가 아니라 누가 제대로 개혁해 더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가장 빨리 얻는 길은 스스로 먼저 개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5년이나 지난 검경개혁에 자유한국당도 함께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와 주승희 덕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윤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행 형사절차는 검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등장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교수는 발제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국가수사본부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안 등의 비판론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국 법률사무소 명현 변호사, 검사로 지냈던 김종민 법무법인 (유한) 동인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천근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