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 국회가 두 달여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는 등 파행이 길어지자 이번 주말 협상의 진척이 없을 경우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1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월 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한국당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맥주 회동’으로 시작된 교섭단체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은 끝에 몇 가지 세부 쟁점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남은 협상의 핵심 쟁점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책 결정권자들을 국회로 불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인정·사과부터 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요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한국당의 뜻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무시한 얘기”라며 ‘청문회 자체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는 국회 안에 들어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경제청문회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추경과 경제청문회를 연계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 청와대의 위치”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일부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의제와 형식은 어떻게 할지 등은 이날 담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3당 교섭단체는 일단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국회 정상화 이후 원내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국회는 여야의 극적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냐, 아니면 합의 실패에 따른 한국당 외 여야 4당의 국회 소집과 추경 심사 파행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한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과 선거제·개혁법안 말고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 여야 입장차가 현저한 쟁점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