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가졌다.

17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의 촛불혁명, 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출범했다. 이러한 탄생배경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적폐들을 청산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43위에서 2016년 52위로 폭락했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기준 45위로 상승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검찰개혁 등 사법체계 개혁은 여전히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정당지지율을 최대한 정확히 의석수와 연동케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간의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호·조배숙 의원,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 의원은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은 상승한다”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