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월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이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결정에 따라 WFP가 북측과 수송 경로 및 일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이 결정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WFP에 공여를 하게 된다. 우리측 항구에서 쌀을 인계하고 WFP가 북측 운송을 책임지는 형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북한 식량난 조사결과에 근거, WFP가 국제사회에 공여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기구인 WFP를 통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8차례 식량을 지원한것으로 알려졌다. 8차례의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옥수수나 밀가루, 혼합곡물, 콩, 분유 등이 큰부분 차지했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중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옥수수였다. 정부는 지난 2001~2004년 매년 10만t씩 모두 40만t의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아니지만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국내 쌀이 지원된 것은 지난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당시 국내 쌀 5000t(4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약 118만t 규모(5월말 기준)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권고하는 우리나라 쌀 적정재고량인 70~80만t을 상회한다. 정부는 쌀 비축규모와 정부양곡 수요 등을 감안하면 올해 식량 지원에 활용 가능한 적정 물량은 20∼25만t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쌀 지원 규모의 경우 WFP와 협의뿐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과거 지원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쌀 1만t당 연간 관리비용이 37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대북지원으로 인한 평균 쌀값 변동률도 미미했던 만큼, 정부는 추가적인 식량지원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식량지원 시기·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결과를 보고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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