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재벌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반재벌', '대기업 칼잡이' 등 모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붙혀진 수식어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한 재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우선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염와 이미 한차례 ‘재계의 속살’을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기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함께 거론된다. 

시장 분위기를 인식한 탓인지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은 '기업의 기'를 꺽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실장이 되면서 재벌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김상조가 실장으로 가면 기업 기가 꺾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실장으로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김 실장은 “필요한 부분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소득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을 뼈대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그때그때 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고. 

이런 김 실장의 행보에 재계 일각에서는 눈여겨 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공정위원장 후반기 들어 경제민주화법 등에 대해 속도 조절 입장을 밝혔고, 이미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재계를 한차례 경험해 봤다 점에서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 및 노동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길을 만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침체된 경제를 반등 시킬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하방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그간 재계와 풍부한 ‘스킨십’을 가져온 김 실장을 앞세워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다. 

내정 직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것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반기에 내비쳤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의 자리와 정책실장 자리는 엄연히 다른데  공정위 당시를 그대로 생각하면 안되지 않냐"면서 "좀 더 기업과의 소통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 개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재벌론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짙다. 앞서 지난해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장사·비상장사에 상관없이 대주주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과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지만 ‘일 몰아주기’ 규제가 가시화하면서 대기업들은 이미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대주주 지분을 줄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관련 사업의 유지·보수나 보안상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지하는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만 대기업 팔목만 비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썪인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한 10대 그룹 인사는 “순환출자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지배구조를 원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라며 "가뜩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투자 압박만 심해지지 않을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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