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를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 삼성·LG·SK 등 국내 관련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한·일간 갈등을 이유로 한 사실상 경제 보복인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 포트레지스트(PR)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금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먼저 오는 4일부터 PR,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했다.

PR과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이며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OLED 패널 제조에 사용된다. PR과 에칭가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 전후다.

PR 등에 대한 수출절차가 개별수출허가로 바뀌면 일본 기업은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당 절차에만 90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를 주요 산업으로 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한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를 두고 강제징용 배상 등을 둘러싼 양국간 관계 악화가 이번 수출제한 조치의 직접적 원인이란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처음 내렸고, 일본은 이를 시정해 달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다만,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던 일도 있어 수출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면서 “금수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지정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정령개정에 대한 의련 수렴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시 모두 일본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사후 보고하면 됐던 절차가 크게 복잡해지고 승인 여부도 예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경제 제재 조치에 국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LG·SK 등 관련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근원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자국 기업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국제 무역갈등도 촉발 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도 수출 규제 조치가 현실화 됐다”면서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하는 입장에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생산차질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내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처 다변화나 소재 국산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변화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