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 5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엇갈린 셈법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은 선거제 개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새 정개특위 위원장에 한국당이 앉게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앉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난감할 따름이다. 

◆ 민주당, '정개특위? 사개특위?'...정개특위로 기운 당심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입법 공조’를 놓고 두 갈래 길에 놓였다.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합의했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위원장이 임명되면 정의당 소속 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현재 심 의원이 맡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앞에는 정개특위 위원장 외에도 사개특위 위원장이란 선택지가 놓여있다.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오른 선거법을 처리하는 위원회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처리하는 위원회다. 민주당 측에서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시급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위원장직 모두 고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1월이 국회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정개특위 위원장직 선택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해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 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이라고 말했다.

◆ '한숨 돌린' 군소정당...정의당, 버티기 돌입하나

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에선 일단 한 시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으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민생·개혁입법 공조’를 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일 정개특위 위원장직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이 없다. 문자 통보도 없었다"며 "정치개혁을 열망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해고통보’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아직까지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 따르면 심 의원은 현재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법상 본인이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국회의장에게도 해임권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버티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 유력...공수처·검경권 막아서나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개특위·사개특위를 나눠 갖기로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의 이유로 그간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 반대를 내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민주당에서 정개특위를 맡게 되면,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 처리 저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개특위를 한국당에서 맡게 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쉽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한국당이 선거법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