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박한기 합참의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해 “군이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부대 경계근무태세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 엄중 문책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진성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을 소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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