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4일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관련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청와대 측의 대응과 다른 양상이다. 청와대 측은 지난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간 문제라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신중한 답변으로 일축한 바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즉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수출규제가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경제 제재를 했다는 점을 밝힌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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