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방안, 남북미 판문점 회동 후 북미 실무협상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는 9일부터 3일 간은 대정부질문을 연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3월 중순에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룬다. 이튿날인 10일에는 경제 분야, 마지막 날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다뤄질 예정이다.

첫날 국회는 지난달 12일 일어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최대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국회는 남·북·미 정상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둘러싸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심재권·서영교·김두관·이수혁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유기준·주호영·곽상도·백승주 의원이 질문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동섭·이태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둘째 날인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성’ 경제 조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는 둘째 날 단독으로 다뤄지는 만큼 현 정부에서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여야의 대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야는 추경을 위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당 등 야당은 어려워진 경제를 지적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파헤칠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백재현·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 의원이 나선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곽대훈·김기선·김종석·김현아·임이자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질문자로 참석한다.

교육·사회·문화분야는 마지막 날인 11일 다뤄진다. 이날 여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노동개혁관련 문제, 고교 무상교육, 서울시 제로페이 등도 질의 대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쟁의 여지가 있는 요소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여야 의원 '맞고발' 사태가 꼽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박경미·임종성·제윤경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박성중·전희경·정태옥·홍문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