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 문서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일본 내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게 적발된 대북 밀수출 사건에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선적했다. 이어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선적했다.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고 2004년 11월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북한에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