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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일본이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 문서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일본 내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게 적발된 대북 밀수출 사건에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선적했다. 이어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선적했다.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고 2004년 11월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북한에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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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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