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 한 달 연기됐다. 지난해 6월 규제 일몰 후 1년 넘게 관련 논의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내달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겸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규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선 결론을 내리기 어렵겠다”며 “합산규제 논의를 한 달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4월 16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린 자리다. 과방위는 올해 1월과 4월 논의 테이블에서 과기부와 방통위의 사후규제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과기부는 지난 5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시장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과기부와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당초 과방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는 1년 넘게 끌어온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오늘 소위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사후규제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이날도 별다른 합의 없이 해산했다.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1위(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30.86%) 사업자인 KT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KT의 M&A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키로 뜻을 모았으나, 이날 소위에선 의원들 간 입장 차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위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끝났다”며 “이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김성태 의원은 “한 달 후 사후규제 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박선숙 위원도 합산규제 재도입이 가능하다는 쪽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대부분의 여당 의원과 함께 재도입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방위는 내달 내 소위를 다시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케이블 업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에 나선 상태다.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지속되며 KT는 딜라이브 등 케이블 업체 인수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