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혜원 의원 부친 자료 공개 요구 놓고 평행선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으로 텅 빈 회의실 모습. /사진=민병두 의원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또 파행됐다. 여야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무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정무위 회의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미래당 의원들은 지난 4월 4일 회의가 소집 됐음에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또 무소속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소집을 통보했다.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다. 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26일 정무위 전체 회의가 진행중 파행된 이후 야당이 보훈처의 자료요구를 볼모로 두 차례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보훈처 업무 보고 일정만을 요구하던 양당의 부당한 요구에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내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했다"며 "유족 측이 보훈처 등을 고발한 상황에서 추가 공개가 이뤄질 경우 무고한 직원들이 국가배상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 질의 등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며 "더 이상 추경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으로, 상임위 심사 없는 예결위 심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무위 여야간에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혁법, P2P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 청소년기본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밀려있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1440건의 법률이 회부돼 417건만 처리했고, 현재 1101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정무위 여야는 국회법에 정한 법안심사소위 상설개의를 약속해야 하며, 언제까지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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