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26일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불발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을 재추진한다. 은행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하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오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인가 신청 후에는 1개월 안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엔 인가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재벌은 참여할 수 없다.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인지 여부와 소요자금 조달이 현실성이 있고,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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