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동산금융 활성화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동산금융 확산 위해 힘써달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60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동산자산이 새로운 담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마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동산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지식재산권(IP) 금융분야에서 민간시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동산금융 신규공급액이 5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가 늘었다. 지난 6월 말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6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 증가했다. 또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다”며 “동산의 담보능력과 은행의 적극적 여신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동산금융을 통해 최대 3.5%포인트 수준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고 있고,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자율화로 기업의 여신한도가 최대 1.5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산금융은 ‘기술력을 담보화’하자는 금융권의 숙원 과제를 실현시켜주고 있다”면서 “기술력은 법적 재산권이 아니므로 담보로서 인정받기 어려우나, 기술력이 체화된 기업의 설비는 담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산담보를 통해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의 1금융권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도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동산채권담보법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신용정보원과 함께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은 설비나 재고, 특허권과 매출채권 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대출의 소재로 삼아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한다면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라는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기업이 600조원의 동산자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금융이 생산적 분야를 개척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면서 “부디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장 등 9개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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