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거의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매달리는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떨지 말라, 자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온갖 경멸을 해오는 북한이다"라며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조 붕괴위기마저 모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독도 야욕으로 오히려 도발했다. 우리가 추적조차 실패한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것들이라고 말한다"며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이자 안전판인 한미일 삼각공조의 현주소가 바로 이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권은 흑백논리에 갇혀있다. 강한 결기를 주문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이야기 하는데, 묻고 싶다. 전쟁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여당은 가짜 평화에 집착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긴급 안보 국회를 열자고 하면 정쟁이라고 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며 "문 정권과 여당은 문제 해결능력은 최악이면서, 야당을 악으로 선동하고 야당정치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역대 최고급이다"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있다"며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 정권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겁박에 휘둘려 한미 연합훈련의 폐지를 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미 GSOMIA(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이 정권과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 다시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혀 달라"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늘 평화를 말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가짜 평화다. 남에게 구걸하는 평화,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평화다"며 "미사일 도발 앞에서 침묵해 얻는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도 항구적 평화도 아니다. 귤 갖다 주고 욕이나 먹는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평화, 우리가 지키는 평화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도쿄신문은 단독 입수했다는 북한 내부문서에 "(지난해)11월 중순 평양으로 공수한 한국 남부, 제주도의 귤 200톤은 괴뢰(한국)가 보내온 전리품"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보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통상보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여전히 별다른 개선은 없다"며 "당장의 기싸움이나 근시안적 이익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경제안보질서를 봐야 한다. 이제 문 대통령께 다음달 2일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과 정부는 용기를 내고 외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는 "여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핑계가 도를 넘고 있다.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해도 추경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 야당이 추경 안해준다고 했나. 제대로 하자고 했다. 야당은 국회가 갖고있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추경 먼저 해달라고 한다. 한마디로 추경 갖고 야당을 때리기 하는 것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대승적으로 추경해주겠다고 했다. 다만 '빚내기 추경', '맹탕추경'인 만큼 우리는 대폭 삭감할 것"이라면서 "8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국회 핵심인 운영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등 의사일정과 대일, 대러 규탄결의안 및 일본 통상보복 결의안,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을 가급적 금일 안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선그었다.
이어 안보에 대해서는 "안보상황이 시급해 안보국회 열어야 한다. 오늘 내 8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국회의 핵심인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일정과 의사일정 그리고 대러·대일·대중국 규탄결의안, 일본의 통상보복 결의안,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을 협의해 정하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야당 탓 좀 그만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