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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12일 공동성명서 발표…“신용정보법, 선진 경제로 도약 위한 첫 단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 전경.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금융기관이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등 8개 기관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산업은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이 소비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 돼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라며 “금융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혁신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중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던 일본에서까지도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법안으로 작년 11월에 발의돼 모든 금융권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으며 이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아 힘겨운 극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그 첫 단추가 바로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통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고병훈 경제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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