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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고척4구역 시공권' 다툼…법원, 도급계약체결금지 가처분대우건설 "24일 총회서 시공권 인정 기대"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따내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척4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 6월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참석한 조합원 246명 중 118명이 현대엔지니어링에, 122명이 대우건설에 투표했다. 양사 모두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상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문제는 당시 발생한 무효표 인정 여부에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했고 추후 조합은 이를 인정해 대우건설에 시공권을 줬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도급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은 "투표에 앞서 양사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은 사전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합의가 투표용지에 사전 기표가 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취지의 조합과 대우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용지는 무효로 양사 모두 과반수 투표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비 2000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간 법정 공방전이 예상된다.

다만 대우건설측은 "조합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기존에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안건이 통과되면 대우건설은 문제없이 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 수주전 재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법원의 도급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지현호 산업 2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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