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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 조국 후보 ‘아킬레스건’ 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그의 ‘사노맹 사건’ 이력이 새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국 후보는 1991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재직 시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노맹은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이었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1989년 군사독재 타도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 등을 내걸고 나선 변혁운동 조직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자생적인 조직으로는 6·25 이후 최대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조직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을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재평가한 바 있다.

조 후보는 199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처벌 이력에 대해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SNS를 통해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임을 감안해 예상되는 공격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막상 14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는 “당시의 일에 관해서는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며 의외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날 그는 “장관 후보자가 되고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운을 뗐다.

조 후보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했다”고도 말했다.

이전에 조 후보가 ‘친일파’, ‘이적’, ‘무도‘’같은 강한 표현을 자주 사용해 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달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보니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조 후보는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야당의 비판과 견제 등 험로를 스스로의 의지로 개척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노맹 활동 이력이 조국 후보의 정통성을 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될지, 인사청문회에 정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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