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소미아 협정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청와대가 빠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협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의견이 모아지면 NSC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협정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이 연장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강경대응과 한미일 군사동맹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지소미아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발표자 등 형식도 결정되지 않았으나 22일 발표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협정 연장 여부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까지는 지소미아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베이징 회동을 가졌다.

외교당국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회담은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이 지소미아 연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사다.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는 김 차장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과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일본의 기류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만큼 우리측에 유지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대가로 유화조치를 내놓는 등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령 협정을 연장하되,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차원의 소극적 운용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인사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후 미국출장 등을 다니며 대일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현종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대일대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쉽지 않은 결정임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지소미아 중단은 적지 않은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일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가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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