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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지소미아 이슈 동시다발 공격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슈 두 가지를 엮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동시다발 공격에 나섰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게 한국당측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날을 세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국내 정치용 국면 전환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쥐고 있다가 조국 후보가 궁지에 몰리자 국면 전환용으로 이를 꺼내 들었다는 것.

한국당은 4일 전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며 조 후보자의 사생활과 도덕성 등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며 "나쁜 일은 죄다 골라 해 말 그대로 대형 비리마트 수준이 아닌가 싶다"라며 비꼬았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에 대한 임명 반대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가족들을 검찰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최교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하거나 세부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2억원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로 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규명과 자질검증을 위해 3일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 규정을 바꿔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며 "당초 규정에서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준비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년월일이 늦을수록 의전원 합격에 유리하다고 보고 합격자 발표 직전에 바꿨다”는 게 한국당의 추측이다.

실제로 조씨는 법원 신청을 통해 2014년 8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생에서 9월로 변경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8년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려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광덕 의원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족은 이 부채 상황에 대해 교육청에 완전히 허위보고를 했고 교육청이 속은 것“이라며 "학교가 연대보증을 선 것은 완전히 불법이며 전형적인 사학비리 사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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