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8월 정치권은 가히 ‘조국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있은 직후부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집중 포화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정수석 당시 인사 검증 실패,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폴리페서 논란 등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딸의 대학입시와 장학금 수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같은 개인사까지도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던 20~30대, 여성들의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범여권으로 불리는 정의당까지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선회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과 청와대에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었다.

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와 정부여당은 일단 정면 돌파를 이어 간다는 뜻을 전했다.

‘조국 후보 구하기’ 작전이 무사히 성공할지, 혹은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임명이 무산될지 정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

내달 2~3일로 잠정 결정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대학 입학 의혹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 딸은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당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바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연구 부정으로 두고 있으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역시 부정 입학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같은 대학 교수인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것도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딸과 관련한 의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교육’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20~40대 젊은 세대들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상류층의 부정은 군대 문제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주된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 본인도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족 보유 펀드 기부, 웅동학원 공익재단 이관 역시 공직자의 도덕성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적폐청산’을 내세운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가 전 재산보다 많은 75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사안의 경우,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신생 투자업체였는데도 조 후보자의 5촌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적법한 투자'였다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자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은 자산과 채무를 일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을 감찰했다거나, 동생 전처와 부동산을 위장매매 했다는 등 지금까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10건에 이른다.

◆연이은 집중포화에 검찰 압수수색

야당이 연일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언론에서 그의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보도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검찰’ 변수가 나타나면서 정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27일 단국대와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를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상태이다.

임명된다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이를 상대로 검찰이 칼을 빼든 상황이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착수한 정치권 수사가 조국 후보자라는 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칼을 뽑아 든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검찰개혁에 저항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검찰 손에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한 조 후보자에게 칼을 겨눈 것은 미묘한 대목이다.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면 청와대는 적지 않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검찰이 해당 의혹 중 작은 부분이라도 사실로 판단한다면 이는 언론에 떠돌던 ‘카더라 통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찰 조사 결과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무혐의로 드러나더라도 야당은 ‘짜맞추기 수사’, 혹은 ‘면죄부 수사’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특검만이 답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의 정면돌파 작전, 어떻게 이어질까

청와대는 우선 지금의 ‘조국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27일 여야가 내달 2~3일 양일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 수색 결과 조국 후보자에게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이끌 구원투수로서 등용된 인물이다.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 국정 전반의 동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달 1~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법정 기한인 열흘을 충분히 활용하며 민심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연일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조국 후보자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그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점도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진다고 해도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3일부터 열흘간인 만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이전에는 모든 상황이 정리될 전망이다.

한 정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 청문회 논란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려 할 것"이라며 순방 중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청문회에 달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비록 조 후보자에 대한 ‘카더라’식 보도가 임명 직후부터 수천 건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중 한두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국 엄수를 고수해 왔던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도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조국 후보가 결국 낙마한다면 청와대로서는 조기 레임덕, 내년도 총선 패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국 후보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