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갤럭시 노트10’이 출시된 지 일주일여 지난 현재 휴대폰 집단상가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부터 11일간의 사전예약 기간에서 노트10은 10만원으로까지 떨어지는 등 불법보조금 대란에 휩싸였다. 소위 ‘휴대폰 성지’도 나돌며 업계 내 과당경쟁이 격화된 바 있다.

현재 휴대폰 집단상가 분위기는 비교적 움츠러든 상황이지만, 노트10을 최저 20만원 후반대에 판매하는 등 50만원 이상 불법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신 스마트폰인 노트10은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현재 28만~30만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현금 완납 기준으로, 8만원대 요금제를 최소 3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KT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 시 28만원에 가능하다”며 “SK텔레콤으로 가면 3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트10 기본 모델의 출고가는 124만8500원이다. 이동통신사의 8만원대 요금제에 한하는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42만원으로 가장 많고 KT·LG유플러스가 40만원이다. 이통사 공시지원금보다 최대 약 57만원을 더 지원받고 구매할 수 있는 격이다.

노트10 플러스 모델도 출고가(256GB 139만7000원, 512GB 149만6000원)에서 이통사 공시지원금(8만원대 요금제 기준, 40~42만원)을 제외하고도 55만원가량의 불법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매장이 많았다. 이렇게 되면 단말 가격은 44만~54만원대로 떨어진다. 이 같은 사정은 휴대폰 집단상가라면 크게 다르지 않다. LG V50 ThinQ(출고가 119만9000원)는 8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61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이 제공되나, 휴대폰 집단상가와 일부 매장에선 ‘공짜폰’으로 거래하는 곳도 있었다.

앞서 이동통신 업계 내에서는 노트10이 출시되며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폰 판매사기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불법보조금으로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저촉된다.

더욱이 노트10 출시 전 사전예약 기간에서는 신분증을 달라거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폰 집단상가에서는 단말대금 선입금과 함께 신분증을 맡기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럴 경우 판매점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또 늦은 저녁 개통해 정부의 단속을 피하는 곳, 바로 개통을 원하는 고객에겐 20만원 이하 금액을 더 지불하게 하는 등 소비자 차별 문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 또한 단통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란 것이다. 단속 주체인 정부기관과 이통사에서 휴대폰 집단상가 내 문제를 거의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휴대폰 집단상가 내 매장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자율조치반 전산 마감 시간(오후 8시)을 벗어나 저녁 늦게 개통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단속 시간대 개통을 위해서는 불법보조금 과열 양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불법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대로 낮추는 노력(?)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를 확산해야 하는 정부와 이통사, 그리고 LTE 당시 단통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집단상가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다”며 “구조상 어느 한 곳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과열된 시장상황으로 고스란히 고객들만 피해 입게 된다.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노트10을 구매한 한 고객은 “당장 단말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정책이 좋을 때 연락주겠다며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는 매장이 있었다”며 “주변에서 그렇게 했다가 정책이 터졌다며 모르쇠 한 경우를 여럿 봤다”고 했다.

또 이 고객은 “저녁 8시 이후에 개통이 가능한데 더 빨리 하려면 20만원을 내라는 곳도 있었다”면서 “사전예약 물량이 우선이라는 말에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덜컥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