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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국 측도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긍정적”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국방부가 최근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미국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으로 미 측에서도 조기 반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미군기지 반환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진행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발표를 최근 한미,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미 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외교부 당국자도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 추진은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기지반환 계획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다른 정치적 이슈와 관련돼 있지는 않다고 이 당국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공식 개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외교 당국에서는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 및 협상전략 정리 등 내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수 차례 언급해 왔다.

미국은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전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원)의 최대 150%까지 제시했으나 막판에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협정 적용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이번 SMA에서는 올해 치 방위비를 새롭게 협상하게 된다.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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