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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일본 무역분쟁소위 신설…위원장에 지상욱
국회 예결위에 일본 무역분쟁소위가 신설됐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예결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일본 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여야 동수로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지상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소위 구성의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일본과의 수출 분쟁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 소위의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무역분쟁소위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보고를 청취하고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점검 및 현장 시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측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 의원은 "수출규제로 인한 손실 극복을 넘어 한국 제조업이 제2르네상스를 맡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체적 활동 목표로는 일본 의존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 지원, 제조업 도약 및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제 경쟁력 확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 유도 등이 있다.

앞서 지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추경예산 처리와 함께 1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책정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결산심사소위원회도 구성했다.

결산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인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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