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문석 기자] 한국과 유럽 자동차협회가 정부의 CO2 규제에 부작용이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는 지난 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자동차 산업 대응을 위한 1차 정례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KAMA 협회장과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이 참석해 CO2 규제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협회는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C02 규제정책이 외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부작용의 원인이 EU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언급했다. 

ACEA에 따르면 유럽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2009년 기준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줄다 2018년부터는 다시 120.5g/km로 늘고 있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난 데는 EU가 규제와 함께 경유차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자 수요가 가솔린차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EU는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배출량 15%, 2030년에는 같은 년 대비 37.5% 줄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양 협회는 CO2규제 정책이 중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중국기업이 싼 인건비를 내세워 유럽, 한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기술중립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은 석탄발전이 주력이기 때문에 자국 내 전기차 보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도 미래자동차 기술 확산을 위한 '세계자동차협회(OICA)와의 협력',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간의 책임공유', '자동차 기업에 인센티브 부과', '한국·EU FTA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KAMA 관계자는 "양 협회는 정부의 CO2규제가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바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협회 간의 협력 강화는 물론 세계자동차협회에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