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민부론’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 대표는 23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이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민부론이란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도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인 22일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 시장·반 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이제 '신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장담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을 두고 “이미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는데다 경제 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조 비판에 집착하는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적 선동에 가깝다는 것.

이어 심 대표는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큰 정부’ 탓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셈이다.

심상정 대표는 또한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델을 주장하는 한국당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 미래지향적인 경제 전략 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심 대표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분배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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