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군대에서도 병역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9년 기준 징병 신체검사 현역 판정 인원은 29만1000여 명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25만3000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이는 인구 자체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성 인구는 오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병무청 등 관계 기관들은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 비율을 높여 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체검사 결과 1~3급으로 판정될 경우 현역 복무를 하게 되는데, 신체검사 기준 조정 이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 신체검사는 인성검사, 간 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비만 여부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신체검사 항목 대부분에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된 신체검사 기준은 오는 2021년 무렵부터 입영대상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내부 관계자의 전망이다.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되면 최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 판정 기준을 바꾸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순차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 대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또한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 수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앞서 2015년 10월 국방부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의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1∼2%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8%에서 12.7%로 상승했다.

정부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후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의 개편과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