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vs 與 “수사 결과 지켜봐야”

2019년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2019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는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증인 등을 요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라며 조 장관과 관련되지 않은 증인까지도 모두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 민주당은 민생 말하면서 조국펀드를 모두 덮으려고 한국당의 모든 증인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국회 정무위가 조국 펀드 위법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된다.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므로, 여당은 증인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정무위 국감은 일반증인 채택도 합의 못한 채 진행하고 있다”며 “여야 간사가 모여 수차례 협의를 했고, 대략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이 있다며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 조 장관 관련된 증인 때문에 여야간 증인채택 합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정무위만 유독 증인 없는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조국 장관 의혹 관련해서 가족이나 장관 본인의 출석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일반 증인도 다 양보해드렸고, 최고 CEO나 총수를 부르는 것도 다 양보해서 책임 있는 실무자를 부르는 걸로 양보했는데 그것조차 합의 못하면 국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심지어 과잉 수사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의혹 제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하자는 거지 그걸 밝히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예정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앞서 조국 증인 관련 공방이 가열되자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감 부활 30년 만에 일반증인 채택 없이 국감 진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생각해 이 상황에 이르게 된데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감을 표시한다”며 “지난 회의에서 설령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해도 일련의 증인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단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옳은 점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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