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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언제까지 따지기만 할 것인가미국발 우려에 국내 소비자 혼란 가중...정부 대책 마련 시급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최근 기자 주변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짜 위험하냐. 피워야 해 말아야 해” 최근 전자담배 불신에 소비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법상 ‘신종담배’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처했다.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연관된 폐질환 사망자가 12명까지 늘어나면서 유해성 논란이 확대됐고, 우리 사회도 발칵 뒤집혔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내 보건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아직까지 드러난 국내 피해보고 사례는 없지만 외국서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실태의 심각성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자담배 업체들은 불똥이 튈까 당혹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각 업체마다 유해성과 무관하다는 해명과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체들은 문제가 된 액상형 제품이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주장이 공통적이다.

현재 국내 시장서 대표적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쥴랩스코리아의 ‘쥴’, KT&G의 ‘릴 베이퍼’ 등이다. 올해 5~6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600만 포드(1포드는 1갑)로 집계됐다.

미국에 이어 국내서도 이처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통제 관련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각종 논란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규제 적용은 어려워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율 인상안 카드를 꺼내들고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시작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일반담배 대비 43%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궐련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높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여전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회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여론은 결국 관련업계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만이 지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늑장을 부릴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대책 마련은 필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정부의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순간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인 검증과 재검증 또한 필요하다. 시장 변화를 위해선 정부와 업계 간 화합도 전제돼야 한다.

 

 

 

 

최은경 기자 산업 1팀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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