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만전·재발방지 위한 근본적 개선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은 위원장은 “6월 전 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고자 지난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하로 유지돼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수출규제품목 수입·구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내놓은 대책의 지원 현황도 보고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5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468건, 8045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 시장 안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포용 금융 강화와 함께 금융혁신의 속도를 높여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소형 투자중개회사의 설립 허용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혁명을 금융이 선도하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상시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현안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과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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