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가 사기 판매인지 불완전판매인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획득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이번 DLS·DLF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 ▲투자자에 절대 불리한 고위험 상품구조 ▲은행을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 대한 배신 ▲금리하락기에도 수수료 목적으로 위험성 큰 상품 설계 ▲판매한 직원도 이해 못하는 상품 ▲실적을 앞세워 판매한 정황 등을 이유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DLF사태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며,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고 그걸 가장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한 사기 판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같은 생각이지만, 사기 판매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 조사 결과를 보고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사기판매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는 상품 구조나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DLF에 대한 은행의 사기 판매 지적에 가능성이 있다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상품 설계의 잘못 여부는 금감원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판단할 문제로, 현장 판매는 금감원이 조사하지만 설계 자체는 금융위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사기 판매라는 표현이 조심스럽다고 답변 드린 것은 용어 선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사기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다. 조금 더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태 의원은 “이런 문제가 횡횡하면 투자상품들은 은행에서 팔도록 하면 안 되고, 현행 자율규제를 모두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도 “DLF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한 은행은 내부규정을 어기거나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판매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판매했다”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수 있으며,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은행장 모두 해외 출장을 갔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 하는 날만 피해서, 심지어 돌아오는 날은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무위가 증인 채택을 안 하다 보니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과 같은 핵심증인이 안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예민한 증인들이 있겠지만 아주 예민한 증인은 제외하더라도 덜 예민한 분들은 종합국감 때 모셔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