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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주호영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이냐”…‘조국 펀드’ 조사 문제 질타윤석헌 “조사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검찰 조사 지켜볼 것”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조국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금융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조국 가족 사모펀드 문제로 지난 8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조사가 진행되고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날짜로 압수수색이 와서 대부분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있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조사를 시작조차 안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윤 원장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장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 의원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금감원의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도 아니고 수사가 시작됐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앞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있으면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사와 검사를 구분을 해서 조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켜보고 있다”며 “예전부터 관행 비슷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켜봤다. 하고 있는 업무도 맞고 수사의 역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요청하면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의원은 당국에서 사모펀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다.

주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나 법무부, 기타 외부 기관과 이 사건 조사나 검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도인 부원장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 장관과는 대학 동기 사이로 대학교 다닐 때의 친분 외에는 교류한 적이 없다”며 “검사나 조사 문제도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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