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서 조국펀드 집중 추궁 이어져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당시 청와대에서 세 번 만났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왜 민정수석을 만났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저희는 관행으로 만났다. 처음엔 인사를 했던 것이고, 주기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장관도 민정수석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무슨 용건으로 만났느냐"고 추궁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약간 시끄럽다는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이 "민정수석이 종합검사 등 업무 보고를 예전부터 받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윤 원장은 "금융감독을 잘 하라고 하셨다. 비서관도 만났다. 제가 못 만날 건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원장은 "감독업무의 기조에 관한 부분, 반부패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뿐 아니라 키코(KIKO) 사태도 논의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이 KEB하나은행에 검사를 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됐는데, 포렌식으로 얼마나 복구됐는지 지적했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하고 있다. 퍼센티지(복구율)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지 추궁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4개 기업과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분조위를 열겠다고 답했다.

그는 "분쟁조정이 (배상을) 권고하고 저쪽에서(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 일부 은행은 (분조위에)굉장히 협조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수백 곳이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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