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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수출 규제 100일째 관련 언급
8일 국무회의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100일째를 넘어간다며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수출 규제 대처 현황에 대해 "정부·기업 뿐 아니라 국민 호응까지 한데 뭉쳐 잘 대처해 왔으며,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제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은 지난 7월 4일의 일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어진 외교적 해결 노력은 큰 성과가 없었으며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상황을 반전시킬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즉위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을 꼽고 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문 대통령이 주문한 부분이다.

내년도에 주 52시간 간로제가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충분한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기 바란다는 게 대통령의 이야기다.

규제 혁신도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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