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금융정책을 펼친 금융위·금감원도 공범...DLF사태 당국 책임 지적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시위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독일 국채금리 연동 DLF 상품에 가입한 무려 30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도록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은행에서는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사실상 사기에 다름없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은행이 탐욕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제물로 삼은 것이라면, 이를 제어할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이 사태를 만든 것이고, 이를 감시를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이 사태를 확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위험상품 판매행위 점검을 위한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사전에 알았으면 현장을 검사해서 내부통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중단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금융산업 업권별 격벽을 유지하는 전업주의를 무시하고 복합화·겸업화를 추진해온 그간의 금융정책 때문에 이번 DLF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은행이지만 잘못된 금융정책을 펼친 금융위·금감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정책 기조를 은행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몰고 온 겸업주의 정책과 은행의 사기적 판매행태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지 4만 조합원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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