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이는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기각 결정에서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상 조국 감싸기를 위한 기각 결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더라도 정부의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수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본인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법부 역시 조국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해 왔다며 나 원내대표는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현 정권이야말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큰 방해 세력이라는 것.

회의 후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전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10월 항쟁'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명백한 실정과 위험한 노선을 비판하면 곧 적폐에 수구, 친일로 몰아갔다며 비난했다.

또 친문 정치세력과 극렬 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이 숨을 죽였다는 언급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께 '쫄지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숨죽이지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기업인들 쫄지 말라"며 "조국 사태에 분개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보복에 숨죽였던 양심의 법관들,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친문좌파 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학계, 공무원, 언론인 등도 이제 기를 펴도 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후 한국당 의원들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