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일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과 관련해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취임했다. 10일 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최근 DLF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등으로 규제 강화로 입장이 서서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야전에 있으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은행 위주로 금융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새로운 벤처나 창업 아이디어 등을 할 여건이 안 된다. 자본시장으로 돈을 돌려야 벤처 등이 육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되면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금 악재가 반복되고 DLF 문제도 있고 정치권의 사모펀드 논란이 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비이자수익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맞다. 다만 단순한 커머셜뱅크(시중은행)에서 투자은행(IB)으로 바뀌면 좋겠단 생각은 한다"면서도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비이자수익을 얘기했던 것인데, 사모펀드로 수익을 내란 얘기는 아니었다. 20년 후를 생각하면 (이번 DLF 사태가) 사모펀드가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금감원과 힘을 합쳐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인터넷은행) 진입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인가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 제정을 강행했으나 지난 5월 가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하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도 도입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적정성이 미흡했고, 키움뱅크는 혁신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해 2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한편 제3인터넷은행이 이번에도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참여 여부를 알린 곳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소스마트뱅크(소소뱅크) 컨소시엄 뿐이다. 이 곳은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을 산업주력자로 내세웠다. 이마저도 금융주력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번 고배를 마신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키움증권이 재도전장을 내밀지 주목된다.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주력자로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