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각료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10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소셜 라이브를 통해 언급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임용 반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각각의 두 청원에 대해 함께 묶어서 답변한 것이다.

두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의 일이다.

8월 21일 '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사흘 만에 35만9100여명이 청원했다.

그리고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20일 75만7730명이 동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8월 12일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 역시 약 2주 만인 25일 20만9800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종료일인 지난달 11일까지 동의한 이들은 총 30만8553명으로 집계됐다.

강 센터장의 답변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했던 모두 발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진영 대결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한 말을 함께 전했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이라는 언급도 포함됐다.

강 센터장은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은 말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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