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초동에서 몇 주간 이어온 촛불문화제가 12일부로 잠정적인 마무리 단계를 맞은만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이 충분히 확인됐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쪽 인사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검찰개혁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의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개혁은 제도나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국 장관도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 입법화, 제도화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청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을 손볼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등 국회 소관 사항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축소개편안의 경우 14일 조 장관의 구체안 발표 직후 다음날인 1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의 입법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차원의 수사개선 방안으로는 직접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인권보호 수사를 담보하는 데 의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개혁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조국 정국'에서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지은 후 적절한 시기에 '명예퇴진'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조 장관 퇴진 문제는 결집된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여권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소모적인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