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 권익 강조…국내외 콘텐츠 기업 간 역차별 해소 주문도

(왼쪽부터) 황창규 KT 대표이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가 15일 오찬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황창규 KT 대표이사,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나 ‘5G 통신품질 향상’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통신 3사 CEO와 오찬을 하며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의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매진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는 요구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박정호)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제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를 이날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열 돌을 맞는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은 ‘5G시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편리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 ▲15일 기념식과 이용자보호업무 우수사업자 시상 및 사례 발표회 ▲16일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교육 ▲17일 초고속인터넷분야 피해구제기준 협약식과 5G 통신이용자 보호방안 세미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그간 통신사가 이용자 권익을 위해 노력했으나 소비자 민원 중 통신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이용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방송통신 생태계의 발전과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망 이용대가 등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찬에 이어 오후 2시부터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 위원장은 통신 3사 CEO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과 5G 시대 이용자보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이용자주간 10주년 및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념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통신복지 구현의 의지를 담아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함께 선포하는 행사다.

선포 비전은 ▲이용자보호 최우선 원칙 ▲소모적 경쟁 지양 및 부당한 차별 금지 ▲알권리 등 이용자 권리 보장 ▲사회 취약계층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 등 5가지 사항이다.

한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통신이용자 보호는 정부 정책, 이용자 편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통신사업자의 의지, 이용자의 역량 강화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방통위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통신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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