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여야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의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오후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여권의 공수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모두 내년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모두 가진 기구”라고 말한 여 의원은 “이는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여권측의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되는 처사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안에 반대한다"며 '백혜련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 어젠다이며 기본 과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법안은 그 내용 뿐 아니라 처리 시점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 처리‘ 제안에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