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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에 11년간 과징금 867억원…SKT 최다액 불명예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09~2019년 현재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횟수별로는 SK텔레콤이 12회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이어 KT 8회, LG유플러스 4회다.

24건 가운데 17건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총 867억원의 부과됐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541억원의 과징금을 냈고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이었다.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적발됐다.

이통 3사는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을 받기도 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며 3사 모두 최근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KT가 5건(1258억원)을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건(334억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통 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 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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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0522@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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