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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 법안 20대 국회 반드시 통과”
18일 오전 최고의원회의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하거나 축소·은폐해 적폐가 양산된 것"이라며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하며 “쓸데없는 소모전 대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을 챙기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이번 주말 또다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민의를 가장한 동원 집회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본인이 공안검사 출신이니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며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공수처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는 곳이 아니며 국민과 국회의 뜻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 기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부패공직자와 특히 부패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로 야당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정부는 공수처장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층집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 검찰, 경찰 셋으로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 검찰개혁이 충분하다는 주장에는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로 의문 투성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그대로 갖게 되면 무늬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의 완전한 폐지에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고위원들 역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갖다 붙이는 말도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납득하는데,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조국 장관이 결국 물러나니 한국당이 이제 타깃을 공수처로 바꾼 모양"이라며 "공수처를 둘러싼 가짜 막말 뉴스가 한국당에서 연일 터져나온다.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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