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현행 징집제를 없애고 자진 지원하는 병사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연구원장의 뜻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 정계 관계자는 전했다.
모병제 논의는 이미 수차례 정치권에서 검토된 바 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이 공약으로 제안한 것이 그 시작이다.
2014년에는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모병제 논의가 다시 나온 적이 있으며, 2016년에는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기보다는 지원병 운영이 합리적이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경선 당시 남 전 지사는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 상황에서 50만명 이상의 기존 병력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 지사가 제안한 모병제 모델은 일반 사병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해 제대 후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모병제는 또한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인구는 907만3000명으로, 이중 학업을 마친 사람 가운데 미취업자 비율은 31.9%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다.
모병제가 시행되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훈 민주당 의원의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국방부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만명씩 현역 자원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 병력 50만명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며 "모병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과 병역기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미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들도 다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1년,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으며, 베트남전 이후 반전 정서가 강해진 미국에서는 이보다 앞서 1973년에 모병제로 돌아섰다.
아시아권에선 중국과 일본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 전환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병제 전환 카드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