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고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전날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이 총리는 파행의 빌미가 됐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운영위 고성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야당이 이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예산심의 핵심 쟁점인 사상최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편성 방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토론을 벌였다.

먼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예산 지출이 과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지출 규모가 7.1%, 올해 9.5%, 내년 9.3%가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만 해도 '슈퍼예산'으로 불렸으며 올해의 경우 '초슈퍼예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현실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제전문가나 기업인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수정은 굴복이나 굴욕이 아니고 오히려 용기"라는 게 주 의원의 이야기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정부의 국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정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참여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내년에는 189%가 늘어난 2680억원이 책정됐다"며 "전문성 없이 제도를 추진하다보니 규모는 늘고, 각 부처 5개 사업은 집행률 제로, 전체 사업 집행률도 대다수 10%대다.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에 여야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경제 상황을 볼 때 숲도 봐야 하지만 나무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포럼이 국가경쟁력 13위로 평가하고 거시경제 안전성을 1위로 평가한 것을 보면 큰 그림에서는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하는 편“이라며 ”하지만 개개인의 삶이 고통을 느낀다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년간 6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긴축 재정을 했다는 지표가 나와 있다"며 이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장률이 2%에 머문 것은 이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며 더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을 둘러싼 여파에 검찰개혁,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주광덕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분노와 청년의 절규를 하루빨리 치료해줘야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대북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은 우리측의 호의에 '맞을 짓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비판했다"며 "그런데도 평화모드를 주장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있었던 강기정 수석과 국회 예결위 파행에 대해 이 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총리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인 강 수석이 이미 깊이 사과드린 것으로도 안다"고 밝혔다.